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) 부정근로 방지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을 시행하였으며, ' 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, 다문화ᆞ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) 장학금에 적용되었습니다.

환수 대상 금액 = 부정이익 + 이자 + 제재부가금 + 가산금

1. 부정이익: ' 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
2. 이자: ' 20년은 다른 법률(장학금규정 제15조)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하지 않음
3. 제재부가금: 부정청구등의 유형,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(1)의 최대 5배 부과· 징수

【부정청구등 유형별 제재부가금】

• 허위 근로 : 부정 이익의 500%
• 대리 근로 :부정 이익의 300%
• 부적격자 등 : 없음

* 행정처리 오류, 자진신고, 부정 이익이 100만 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

4. 가산금: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

【기간별 연체료】

• 연체 1개월 내 : 연체료 2%
• 연체 1~2개월 :연체료 2% + 가산 1%
• 연체 2~3개월 : 연체료 2% + 가산 2%
• 연체 3개월 ~ : 연체료 2% + 가산 3%

※ 2020년 01월 이후 허위 근로, 대리근로자의 경우 장학팀(041-730-5415)으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.